에너지정보소통센터

A 인류의 역사는 에너지 산업의 발달과 함께 진전되었습니다. 과거 석탄 에너지를 기계 동력원으로 활용한 것은 산업혁명의 큰 뒷받침이 되었으며, 석유의 발명은 현대 산업을 급속히 발전시켰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에너지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됩니다. 만약 에너지가 없다면 단 하루도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에너지소비국이면서 에너지·자원소비량의 약 93.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국입니다. 2018년 기준 에너지자원수입에 지출된 비용은 1,459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27.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에너지통계월보 2019.3) 에너지 해외 의존도로 인해 에너지자원 가격 상승 및 수급 불균형 등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 변화에 발빠른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석유의 경유 약 73.5%를 중동지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등 에너지자원의 도입선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는 취약한 편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현재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노력과 함께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 보급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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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과거 에너지원은 시대마다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종류와 효율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해 왔습니다. 원시시대에는 섭취한 식량에너지만을 이용하다 수렵생활을 시작하며 보다 많은 양의 식량을 섭취 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식량을 가공하는데 불을 이용하였으며, 곧 곡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할 수 있게 발전합니다. 인류는 농경생활과 가축을 도입하면서 가축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중세시대에는 곡물제분, 양수장치, 시추장치 등에 풍차, 수차 같은 자연력을 주요 동력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증기기관차의 발명과 함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비생물 화석연료인 석탄이 널리 활용되었고, 20세기에 들어서는 대량의 전력 공급을 위해 소량의 연료로 막대한 에너지를 내는 원자력 등이 발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에너지전환이란 자연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최적의 에너지를 선택하고 에너지원을 바꿔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현재 세계적인 에너지전환의 추세는 ‘기후나 대기오염처럼 변화하는 환경요인으로 인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경향성을 띱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에너지 수급 여건에 따라 가능한 화력과 원자력 발전은 줄이고 태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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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은 자연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최적의 에너지를 선택하고 에너지원을 바꿔나가는 과정으로 한 에너지원이 다른 에너지원으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구성비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발전방식의 변화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에 우리가 적응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 시스템 전반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생산을 포함해 유통, 소비는 물곤이고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만한 인프라와 인식의 변화까지 이끌어 냄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1·2차 석유 파동 이후 화석연료 가격 등락에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원자력에너지의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에너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협약이 체결되면서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전환은 투자비용 등 경제적인 요소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탈원전은 원자력 뿐 아니라 석탄, 가스, 재생에너지 등 모든 에너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에너지전환의 일부일 뿐입니다. 가동 중인 원전은 충분히 활용하여 6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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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방향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1981년 1차 에너지원별 구성비는 석유 58.1%, 석탄 33.3%로 석탄과 석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원자력과 액화 천연가스 비중이 높아지면서 석유 점유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1990년에는 석유 54%, 석탄 26%, 원자력 14%, LNG 3%, 신재생 등 3%가 되었습니다.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에너지의 환경성과 안전성을 보강하는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2017년 기준, 석유 40%, 석탄 29%, LNG 16%, 원자력 10%, 신재생 등 5%의 구성비를 나타냈습니다. 현재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자력 및 석탄 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진행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누적 설비용량 64GW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3020’계획에 따른 에너지전환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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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27%에서 32%까지 상향 조정함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재생에너지지침에 맞춰 적극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0%를 넘으며 2030년까지 6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영국은 2020년까지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수송연료의 10%를 바이오연료로 충당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2030년까지 발전량 기준 전원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를 22~24%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며, 신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공급 수단으로 먼저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과중한 석탄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 중 비(非)화석에너지의 비중을 15%로 확대하는 목표를 정하고, 풍력, 태양광 발전설비를 매년 큰 폭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주정부마다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45년까지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주요 국가 에너지 정책 비교>

국가	에너지 정책 목표 지표
독일	2022년 원전 제로, 2030년 재생에너지 60%, 2030년 화석연료 차량 생산판매금지
영국	2022년 원전 제로, 2030년 재생에너지 60%, 2030년 화석연료 차량 생산판매금지
일본	2030년 재생에너지 22~24%
중국	2020년 비(非)화석에너지 15%
미국	미국 캘리포니아주 2045년 재생에너지 전력 100%법 시행
한국	2030년 재생에너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