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지표로 살펴보는
한국의 탄소중립 」

들어가며..

2021년 10월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를 확정
하여 발표했다.

앞서 8월, 한국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을 발표한 바 있다.
10월 확정된 NDC는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 한 것보다 높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제시했다. NDC가 환경과 산업,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현재의 NDC가 적절한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

가장 큰 이슈는 두 가지다. 하나는 한국의 NDC가 국가의 역량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대비 충분한가, 다른 하나는 경제발전과 사회적 희생을 최소화하고 NDC를 달성할 수 있는가다. 한국의 위상을 고려하면 감축목표를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5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제조업 중심인 한국의 산업구조를 고려하면 NDC를 상향할 경우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이처럼 NDC의 현실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가지만 이미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에너지 수급 구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2002년 이라크 전쟁 이후 신고유가시대가 도래하면서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주목한 이래, 2008년 국가 단위의 에너지 수급 정책을 체계화하고자 5년 단위의 국가 에너지 전략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당시의 산업 및 외교 환경에 따라 이어져온 만큼 현재의 에너지 정책은 2000년대 이후 이어진 긴 흐름의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국내 에너지 시장의 객관적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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