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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원고] 첫 번째 이야기, ‘작은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되는 큰 변화’

[기획원고] 첫 번째 이야기, ‘작은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되는 큰 변화’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윤기돈 상임이사 -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적응하려면 과거의 무언가는 변화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모두에게 공평하기 어렵습니다. 변화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는 ‘바뀌어야 하는 대상’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불공평을 변화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기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우리는 변화에 따른 불공평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와 자원 고갈, 세계경제 재편과 같은 험난한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한국도 무언가 변화해야만 합니다. 환경과 경제 양면에서 큰 영향을 주고받는 에너지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에너지 환경의 변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는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불공평함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변화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합의에 이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수많은 난제에 답해야 할 기나긴 변화의 여정에서 윤기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하 재단) 상임이사를 만났습니다. 그가 말하는 공정한 전환으로 가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윤 상임이사와의 인터뷰로 들어봅니다.
 
 

[기획원고] 첫 번째 이야기, ‘작은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되는 큰 변화’
기후 위기와 자원 고갈을 앞둔 인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지금까지의 에너지와 경제시스템으로 손상된 지구의 환경을 후손에게 떠넘기지 않으려면, 당장 지금부터 에너지원을 바꾸고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상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를 위한 실험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 중 하나인 아프리카의 건조지대에서도 말이죠.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에 설치된 사진의 풍력발전단지들이 언젠가 지구의 기온 상승을 막고, 한때 그러했던 것처럼 사막에 비구름을 다시 몰고 올지도 모릅니다 © UNDP Mauritania/Freya Morales







>> 소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메시지 전달이 우선 <<

“사회적 갈등에 선악이란 없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옳은가는 기술 발전이나 상황,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저마다 관점이나 입장이 다른 전 국민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다양한 관점을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전환이란 목표 달성과정에 누구도 배척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원고] 첫 번째 이야기, ‘작은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되는 큰 변화’
 
Q.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많으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셨나요?

(윤 상임이사) 사회변화에 큰 관심을 두었던 대학시절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우연한 계기로 녹색연합에 합류해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765kV 고압 송전선 건설과 관련된 활동이 이후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송전탑 주변의 생태조사를 하다가 생태 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주로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부터 학부시절 전공인 ‘원자력공학’을 살려 에너지 문제에 본격적으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Q. 특별히 지금 활동하시는 방향성에 영향을 준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윤 상임이사) 올바른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 사이, 강원도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횡성군이 특히 피해가 심했는데,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산에 낸 도로 때문에 산사태가 심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녹색연합에서 활동할 때였고, 횡성군 의회와 함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적용한 원칙이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 해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횡성군의 산사태를 모두 조사해서 산에 낸 도로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과거의 강수 사례에서 산사태 발생건수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산사태 사례 중 80가 송전탑 건설 과정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의심됐을 뿐 아니라, 과거의 강수 사례를 참고했을 때 공사가 이루어진 해에 산사태 발생건수가 유독 높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은 덕분에 한전은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산에 도로를 내는 기존의 공사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헬기나 레일을 이용하는 것으로 공사 매뉴얼을 변경했습니다. 주민과 한전 사이에 큰 갈등 없이 산사태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사자 모두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야기했기에 가능한 성과였어요. 그때부터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기획원고] 첫 번째 이야기, ‘작은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되는 큰 변화’
세계경제포럼(WEF)과 화상대담을 진행하는 윤 상임이사. 세계경제포럼의 에너지전환지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Q. 그렇다면 소통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윤 상임이사) 소통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시민단체 활동가일 때는 지향하는 가치를 가장 중심에 뒀었습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선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과의 연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지금 제가 있는 재단은 서로 다른 가치를 공유하는 그룹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저마다 입장이 다른 전 국민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균형잡힌 ‘공론의 장’을 조성하는 것이 재단 역할 중 하나인데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메시지에 객관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윤 상임이사) 사회적 갈등에서 전적으로 옳고 그른 사람은 없습니다. 사회적 이슈는 과학적인 진리와는 달리 시대나 상황, 입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회적 갈등에 선악이란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녹색연합에서 활동하던 때, 양수발전을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지자체마다 앞다퉈 양수발전댐을 건설했는데 가동률이 낮아서 불필요한 공사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양수발전과 같은 에너지저장시스템이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에너지를 비롯한 사회적 논의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자연히 목표 달성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상황이나 입장을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누구도 배척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그처럼 신중한 의사결정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 갈등,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것부터 한걸음 <<

“지역갈등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것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러 사람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숙고하고 공유하고 전달하는 중재자 역할이 필요합니다. 즉, 갈등 당사자의 마음을 열고 소통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서로 믿고 토의하며 해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Q. 지역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갈등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중립을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지역의 이익이 다른 지역과 대립하는 경우, 중립적인 메시지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윤 상임이사)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갈등 요소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갈등 해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느끼는 갈등 요소를 외부의 사람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토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갈등을 포함한 실제 갈등 사례에서는 입장마다 좋고 나쁨이 다르기에 자신의 목적만 내세워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러 사람이 겪는 문제를 숙고하고 해결하려는 ‘중재자’가 있어야 갈등의 당사자들도 마음을 열고 소통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진정한 문제를 서로 믿고 토의하며 해결하는 ‘공론의 장’이 바로 믿을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원고] 첫 번째 이야기, ‘작은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되는 큰 변화’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면 소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에너지전환 포럼’을 통해 지역별로 토론회, 설명회, 현장체험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방방곡곡 e-전환포럼’ 대구지역 토론현장


 
 

Q. 신뢰의 토대를 쌓는 일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중요할 듯합니다.

(윤 상임이사)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객관적 사실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아들이지는 않으니까요. 층간소음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쿵쿵거리는 윗집에 내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 살고 있다면, 또는 생면부지의 사람이라도 소음을 낼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을 알고 있다면 어지간한 소음은 참을 수 있잖아요. 이해를 공유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 정도는 감수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역 갈등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것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이해관계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셈이군요.

(윤 상임이사) 흔히 ‘가짜뉴스’라고 부르는 잘못된 정보들이 갈등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요. 가짜뉴스는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의 어느 한 측면만을 부풀린 것이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거든요. 재생에너지에서는 태양광발전이 몸에 해로운 전자파를 다량 방출한다거나 수상태양광에서 카드뮴같은 중금속이 녹아 나온다는 가짜뉴스가 대표적이죠. 태양광발전에서 건강에 유의미한 수준의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의 연구로 입증됐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상태양광에는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없는데도 여전히 이 문제로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상당부분은 사람들의 우려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불분명한 걱정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건강한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가짜뉴스가 여론에 널리 퍼지면 정말 집중해야 할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발전시설이 도입되면 지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역의 경관이나 환경을 덜 손상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수용할 수 있을지가 가짜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거든요. 다행히 요즘은 에너지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많이 줄었든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전체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이해와 참여 <<

“기후변화와 같은 큰 담론도 생활에서 느끼는 이해관계와 연결돼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제도적 변화를 위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겠지요. 그린뉴딜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공정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Q.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전환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지구적인 변화가 개인의 삶에는 잘 와닿지 않다 보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는 면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 상임이사) 사실 인식의 괴리가 있긴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일상생활에까지 이러한 문제의식을 충실하게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거나 전기를 절약하는 것처럼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이 기후변화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데도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후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생활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면 사람들은 굳이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기고 난 후에야 몸에 해로운 것들을 끊는 것처럼요.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도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공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후변화와 같은 큰 담론도 내가 생활에서 느끼는 이해관계들과 연결돼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기획원고] 첫 번째 이야기, ‘작은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되는 큰 변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노력이 생활 곳곳으로 확산되려면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메시지가 편안하고 재미있게 전달돼야 합니다. 에너지전환은 결코 심각하고 진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신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알리고자 ‘그린 액션 캠페인’처럼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유투버 피식대학과 함께 진행한 에너지전환 캠페인

 
 



Q. 그런 점에서 RE100이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과 기후변화 대응을 잘 조화시킨 경우라고 생각되는데요.

(윤 상임이사) RE100은 그 자체로 이슈를 선점하고 이끄는 기업, 선도자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자연히 마케팅과 기업의 매출에 큰 도움이 되지요. 게다가 RE100을 실현하려면 기업 입장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여기에 전사적 역량을 동원하면서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되고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효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기업의 이익이 곧 사회의 이익, 생태계의 이익과 연결되기에 RE100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Q. 그렇다면 RE100과 같은 메커니즘이 개인의 삶에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윤 상임이사) 개인이 에너지전환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소비자도 전력을 사고 팔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거나 수요반응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서 개인이 제도를 따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변화를 위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지금 추진 중인 그린뉴딜이 바로 그런 시금석이 될 수도 있겠는 생각이 듭니다.
(윤 상임이사) 맞습니다.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을 중심에 둔 이유도 지역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전환이 이루어지고, 탄소중립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철학에 따른 것입니다. 그린뉴딜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공정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는 산업 영역이 분명 있습니다. 이들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면 그린뉴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어 : 김택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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