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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원고] 탄소중립 시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정보 ①탄소배출권이란?

탄소중립 시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정보 ①탄소배출권이란?

 

글: 이병호 칼럼니스트

 

 

현재 전 세계는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라는 지상과제에 다양한 방식으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중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받는 한 가지가 바로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인데요, 왜 그럴까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쓰레기 종량제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탄소배출권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덕분에 쓰레기를 버리고 싶은 사람은 이제 규격화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버려야 합니다. 그렇기에 길거리가 더러워지지 않지요. 나아가 쓰레기 봉투를 팔아 얻은 대금은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국가가 탄소배출권을 사서 구매한 양만큼 탄소를 배출하게 하고 추가로 더 배출하고 싶다면 배출권을 사도록 한다면 당연히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저탄소 사회를 위해 필요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그리하여 유엔의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경제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국가 간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탄소감축 활동을 유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운용하자고 결의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각 국가의 기업은 이 탄소배출권에 맞추어 경제활동을 해야 하지요. 즉 각 기업에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양은 기업 간 거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미세먼지 발생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에 제동을 걸고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유도할 수 있지요. 친환경 기술혁신으로 탄소 배출량을 많이 줄였다면, 그만큼의 남은 권리는 판매도 할 수 있으니 더욱 좋겠지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개요. 각 기업이 허용량보다 적게 탄소를 배출하면 다른 기업에 그 권리를 판매할 수 있으며 반대로 부족하면 다른 기업에서 이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


이미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15~‘17)을 시작했고, 제2차 계획기간(’18~‘20)을 거쳐 현재 제3차 계획기간(’21~‘25)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배출권 총 수량을 정하고 이를 기업별로 할당해 정밀한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을 평가하고, 여분 또는 부족한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 거래를 허용하고 있지요. 

 


제3차 계획기간인 현재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더욱 커졌습니다. 일단 기업들에 적용되는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이 10%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이는 경매 같은 방식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할당량이 10%나 된다는 뜻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이 할당되는 기업의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 초기인 올해 이미 할당 대상업체 684곳을 선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26억 800만 톤 할당을 완료했습니다. 3차 계획기간의 탄소 배출 허용 총량은 30억 4,800만 톤입니다. 2차 기간에 비해 배출권 할당량은 30% 더 커지고, 기업은 95개가 늘어난 것입니다. 할당량은 늘어났지만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과감한 설비 투자에 나서거나 탄소배출권을 더 많이 사야 할 것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에는 ‘상쇄’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탄소배출 의무감축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이 해당 영역 외에서 감축 활동을 수행하고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이를 해당 사업장의  탄소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다 코로나19 여파로 하락했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산업이 회복되고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유진투자증권


투자자산이 된 탄소배출권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시장의 거래량은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2015년 570만 톤에서 2020년 4,390만 톤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기준 배출권의 연평균 가격은 톤당 2만 9,604원으로 2015년과 비교하면 약 3배 상승했지요. 2021년 4월에는 코로나19 같은 국제적 위기로 배출권 가격은 1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한 가격안정화 정책 이후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에는 한국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SK증권 등 3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면서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1만 8,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시장조성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들은 배출권에 대해 매도와 매수의 양방향 호가를 제출함으로써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시장 조성에 참여하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미 유럽의 경우에는 기업체뿐 아니라 금융업계도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시장 유동성이 상당히 크고 선물 거래도 도입이 돼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정보업체 IHS 마킷에 따르면 유럽의 지난해 배출권 선물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24.6% 커진 1,816억 유로(약 246조 원)였습니다. 지난 2018년에 전년 대비 300% 이상 급증한 뒤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죠.

개인도 이 시장에 직접 참여해 투자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아직은 개인이 참여할 수 없지만 배출권 관련 기업에 투자하거나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간접투자에 나설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미국 증시에 상장한 크레인쉐어즈의 ‘글로벌 탄소 ETF(KRBN)’가 대표적인 탄소배출권 ETF죠.

KRBN은 ‘IHS 마킷 글로벌 탄소 지수’를 추적하는 ETF로, 자산규모(AUM)는 약 4억 3,300만달러(약 4,917억 원)에 달합니다. 이 ETF는 유럽과 미국 북동부, 캘리포니아 탄소배출권 시장의 선물 지수를 추종하되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매니저가 포트폴리오 결정을 직접 내리는 액티브 ETF인데요, 상장 후 수익률이 39.51%에 달할 정도로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기업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글로벌 산업계의 화두가 되면서 앞으로  탄소배출권은 투자자산으로서도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유럽연합 또한 올해부터 탄소배출권 프로그램의 4단계에 진입해 배출 총량을 제한하고, 기업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탄소 배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감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잡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책 기조 덕에 전 세계 탄소배출권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2월 말 기준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전 세계 투자기금은 230여 개로, 2019년 말 140개에서 64%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입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도이자 유망한 장기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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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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