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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해상풍력발전, 주민과 함께 하려면?

해상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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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 주민과 함께 하려면?

- 주민 수용성 확보 성공한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

 

3면이 바다인 한반도, 해상풍력에 주목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은 탄소중립 달성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을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비중을 12GW 이상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수용성 확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려면 꼭 필요한 요소!

바로 ‘주민 수용성’입니다.

 

2011년 첫 발짝을 내딛은 후 9년만인 2020년

마침내 최종 합의에 성공한 2.46GW 규모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주민과 함께하는 해상풍력발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선박 통항, 기준 변경해 어업 구역 보장

 

어민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실증단지 내 선박 통항 금지였습니다.

선박 및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였지만,

어민들에겐 어업구역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었죠.

 

정부와 사업자인 ㈜한국해상풍력은 논의와 조사를 통해 통항금지구역을

구조물 반경 100m 이내로 최소화하는 등 선박 통항에 대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투명한 보상금 지급, 함께 나누는 이익 공유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 작업도 철저히 진행됐습니다.

2015년 7월 ‘어업보상협약’을 맺은 후,

이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실제 피해액 확인 후 사후보상을 진행하는 한편,

발전시설에서 나온 이익금 일부를 주민과 공유해서

지역사회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연구로 어민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해상풍력단지에 맞는 새 양식방법을 개발하고,

다기능 인공어초 등 다양한 수산자원 조성 프로젝트를 실증하여

새로운 소득원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주민과 해상풍력단지와의 상생 사업모델 구축에 나섰습니다.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생태계 피해 예방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이 적은 공법을 도입하고

오탁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 이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공사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사업 제도화 위한 법률개정

 

발전소 주변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그 범위를 대폭 넓히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또 이익공유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법률 개정도 적극적으로 시행됐는데요,

이를 통해 최적의 주민 참여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발전단지 간 상생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해상풍력, 탄소중립 달성의 첫걸음

 

이러한 성과는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 사업자, 환경단체 등이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점을 도출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전북도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한 발짝 앞서나가게 됐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진행될 해상풍력 사업에서

기술확보만큼이나 중요한 합의와 타협의 과정을 잘 보여줬다는 점에서,

향후 다양한 지자체의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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