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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원고] 왜 탄소중립이어야 하는가? (글 : 조천호 경희사이버대 특임교수)

조천호(경희사이버대 특임교수, 前 국립기상과학원 원장)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위기가 최근 들어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명백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현재 파악된 화석연료 매장량의 대부분을 땅속에 그대로 묻어 두어야만 한다.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시대가 화석연료의 고갈로 끝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새로운 시대는 화석연료를 넘어선 미래이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만큼 우주로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는 지글지글 끓게 될 것이다. 온실가스는 태양 에너지를 그대로 투과시키는 반면 다시 우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가둔다. 이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는데, 이를 온실효과라고 한다. 자동차 유리가 태양에너지를 그대로 투과시키는 반면 들어온 에너지를 차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 차 안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인간이 증가시킨 온실가스는 1초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다섯 개와 같은 에너지를 우주로 빠져 못나가게 한다. 1998년 이후 약 30억 개의 원자폭탄과 같은 양의 에너지를 지구에 가두고 있다. 인간이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지 않는 한, 열이 끊임없이 축적되어 오늘 뜨거움에 더해져 내일 더 뜨거워지게 된다.

 

기온 상승은 기후를 변덕스럽고 가혹한 상태로 만든다. 물이 부족하고 가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해진다. 해수면이 상승하여 연안의 도시와 농경지가 잠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해양은 이산화탄소를 더 흡수하여 산성화되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한다. 급속한 기온 변화에 약한 생명체들은 멸종된다. 결국, 마실 수 있는 물, 적절한 식량, 안락한 거주지가 불안정해진다. 기온 상승은 그만큼 인류의 생존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테네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피해 피신하는 주민의 모습. 올 여름 전 세계의 관심이 도쿄 올림픽에 쏠려있을 때 

그리스와 터키 등 세계 곳곳은 폭염과 대형 화재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EU집행위원회 프란스 티머만스 수석부집행위원장은

CNN 인터뷰에서 “앞으로 변덕스러운 날씨 패턴이 뉴노멀이 될 것이며, 시급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후 위기는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연합뉴스

 

기후위기가 일어나면 사회 불안정, 정치 갈등, 국경 분쟁, 난민 발생, 인종 청소 등 파괴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결국 기후위기는 자연만을 통제할 수 없는 게 아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도 급속하고 심각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내몰려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인류는 기후위기로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2013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5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2018년 인천에서 열린 IPCC 총회에서는 새로운 관측을 모아 분석한 결과 1.5℃ 상승도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막으려면, 2050년에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에 도달해야 한다는 특별보고서를 채택했다. 2021년 8월에 발간된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2021~2040년에 지구 기온 상승폭이 1.5℃를 넘어서리라 전망하였다. 2018년 특별보고서에서는 이 시점이 2030~2052년이라고 했는데 10년 앞당겨진 셈이다.

 

탄소중립은 ‘순 배출제로(Net Zero)’라고도 하며 탄소 배출을 전혀 하지 않는 ‘배출제로’와 조금 다르다. 탄소중립은 기본적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지만, 필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탄소의 배출량만큼 흡수하여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배출된 탄소는 삼림 복구 혹은 탄소 포집 등을 통해 그만큼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산업은 기후위기를 일으키도록 구축되었지 기후위기에 대처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우리는 에너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양광과 풍력은 대체 에너지로 불렸지만 지금 주류 에너지가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비용은 각각 90%와 70%가량 떨어졌다. 2020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태양광 발전이 가장 저렴한 전기 공급원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드 기술이 혁신되고 있고 그 기술을 실현하는 배터리 가격도 지난 10년 동안 약 80% 이상 하락했다. 전 세계 신규 전력 설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2001년 약 20%에서 2020년 80% 이상으로 성장했다.

 

 

연도별 신규 발전 설비용량과 재생에너지 비중. 2020년 기준 전체 신규 발전 설비용량 중

82%가 재생에너지입니다. ⒸIRENA, 「World Energy Transitions Outlook: 1.5°C Pathway(2021)」

 

인류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산업 폐허 위에서 그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산업 성장을 이루었다. 이처럼 새 세상은 기존 세상이 무너져야 열릴 수 있다. 이제 화석연료 기반으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낼 수 없다. 기후위기 대응 선진국들은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을 무너뜨리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을 일으켜 새 세상에서도 여전히 지배력을 유지하려 한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변화되는 세계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에너지전환을 해야 할 처지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대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납품하는 기업들에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상품을 요구하려 한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에 탄소 국경세를 준비 중이다.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면 결국 수출을 할 수 없거나 해외 공장으로 가야 한다. 이는 선진국들이 재생에너지의 앞선 기술력으로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기술 강국 대한민국이 세계 기술 시장에서 걷어차기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붙들고 있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뒤떨어진 에너지 후진국이기 때문이다.

 

2019년에 국제학회지『기술예측과 사회변화(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에 실린「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에 따른 에너지 전환으로 전 세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란 논문에서 전 세계 전력 부분 종사자가 2015년 2,500만 명에서 2050년 3,5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늘어나는 새로운 일자리 대부분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부분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보았다. 우리의 먹거리를 점점 축소되는 기존 전통 에너지 발전에서 찾아야 할 때가 아니라 훨씬 크고 성장하는 재생에너지에서 승부를 걸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총액이 1년에 약 150조 원 정도 된다. 재생에너지는 외국에 지급해야 하는 이 비용의 많은 부분을 줄이고 그만큼 우리나라 안에서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다.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 인도와 더불어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나라다. 우리나라는 2010년 첫 번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감축 목표를 바꾸기만 했을 뿐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IPCC는 지구 온도 1.5℃ 상승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절반 이상 줄이고 이후 20년에 걸쳐 나머지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초반에는 과잉으로 쓰는 화석연료가 많으니 줄이는 것이 수월한데 뒤로 갈수록 필수 불가결하게 쓸 수밖에 없는 양을 줄여야 하므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안은 2018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약 3분의 1을 줄이고 이후 2050년까지 나머지 3분의 2를 줄이겠다고 한다. 감축 방법도 아직 실용되지 않은 기술을 이용하겠다고 한다. 이는 지금 세대가 해야 할 숙제를 미래 세대에게 넘겨버리겠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전환비용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비용보다 훨씬 적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은 그 어려움과 비용이 만만치 않겠으나,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을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딜로이트 경제연구소는 한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2070년까지 누적 손실이 약 935조 원에 달할 것이지만, 바로 대응에 나선다면 

오히려 2,300조 원의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딜로이트 경제연구소, 「한국 경제의 터닝포인트-기후행동이 미래 경제를 좌우한다(2021)」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정책결정자와 지도층이 전환 시대에 기후위기를 위기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재생에너지의 현재 한계를 넘으려는 전망에 대해서는 눈감고, 현재의 한계에만 잡혀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세상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면 시민이 연대하여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살길이다.

 

산업혁명 이후 이 세상은 화석연료에 기반하여 구축되었다. 인류는 이 조건에 탁월하게 적응해서 거대한 가속으로 성장해 왔지만, 이런 조건은 항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 이대로 내달린다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의 욕망보다 먼저 고갈될 것이다. 오늘날 문명의 종말은 화석연료의 고갈 때문에 재촉되는 것이 아니라, 화석 에너지를 연소시킨 결과로 일어나는 기후위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기후위기가 우리 삶의 터전을 재난으로 바꿀 것이다. 모든 것을 바꾸는 기후위기 대응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한가한 질문을 할 때가 아니다. OECD 재생에너지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가 현실 때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미래 기후위험에서 견딜 수 있는가? 그럴 수 없기에, 그럼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 현재 한계에서 미래가 아니라 미래 위험에서 현재로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이 답에는 탄소중립 말고 다른 선택이 없다. 

 

출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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