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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지원했다고요?

[사실확인] #바르게 알려드립니다. 10월 20일 한국경제 <"문"대통령 한마디에..태양광 예산 빼 수소연료전지 사업에 쓴 정부>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지원했다고요?? No!사실이 아닙니다!

01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고에 선정된 자에게 신재생설비(태양광, 연료전지 등)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각 에너지원별 정부 예산대로의 집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02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시행이후(2005~) 당초 예상대비 에너지원별 사업 신청 수요의 증감에 대해 예산조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03 2019년도 주택용 예산을 건물용 예산으로 조정 사용한 것 또한 사업 신청 수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편중지원이 아닙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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