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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실효성 논란이 있다고요??

[사실확인] #바르게 알려드립니다._산업통상자원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실효성 논란이 있다고요?? No! 사실이 아닙니다!

#바르게 알려드립니다._산업통상자원부  01 산업통상자원부는 완속충전기에 전기차 주차시간 제한 등을 포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인데요,

#바르게 알려드립니다._산업통상자원부  02 충전방해행위 단속범위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구역으로 한정되어, 단속범위에 변화가 없다??  아닙니다! *'단속범위'관련하여 현행 친환경차법은 충전방해행위 단속이 가능한 충전시설을 의무설치된 충전시설로 한정하고있지 않습니다.  *동 법 제11조의 2제5항은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

실효성논란-4

#바르게 알려드립니다._산업통상자원부   04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민생활에 편익이 되는 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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