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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고서] 독일 에너지전환(전력부문) 2019년 연간 리뷰(獨 아고라에네르기벤데)

pdf" [PDF] 최종본_보고서번역_독일 에너지전환(전력부문) 2019년 리뷰.pdf


<일러두기>


☞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Energiewende)는 독일 에너지 싱크탱크로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 관련 데이터를 민간 차원에서 분석하여 정책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 본 자료는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의 「The Energy Transition in the Power Sector: State of Affairs in 2019」 - A review of major developments of 2019, and an outlook for 2020 –

영문판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번역·요약한 내용이며 원 보고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agora-energiewende.de/en/press/news-archive/emission-certificate-prices-pushgreenhouse-gas-emissions-and-coal-fired-power-generation-to-record-1/ 

<주요 발견사항>

 

□ CO2 배출량 5천만 톤 이상 감축

 - ‘19년 탄소배출량은 ‘90년 대비 약 35% 감축된 수준으로, 2020년 목표(40% 감축) 달성이 보다 가까워짐
 - 석탄발전(갈탄, 무연탄)의 급격한 감소가 탄소배출량 감축의 가장 큰 요인,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U ETS)의 높은 탄소가격,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의 급증, 전기 소비량의 감소 또한 영향
 - 한편 건물과 수송 부문 탄소 배출량은 증가


□ 재생에너지 비중이 총 소비전력 기준 약 43%에 달해 최고 기록 경신 

 -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소비전력 기준 42.6%, 발전량(전력 믹스) 기준 40% 달성
 - 재생에너지의 연간 증가량은 15TWh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어 왔으나, 앞으로 풍력 발전시설을 위한 공간 제약과 인허가 이슈로 인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임. 

   2030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결단력 있는 정치행위가 필요


□ 재생에너지 부과금 곧 하락할 것 

 - 소비자 부담 재생에너지 부과금은 ‘20년 1kWh당 6.77유로센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생에너지의비용 하락으로 늦어도 ‘22년에는 부과금이 줄어들어, 그 결과 전기요금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노후하고 비싼 발전소는 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며, ‘21년부터는 연료배출거래법(Fuel Emission Trading Act, BEHG)에 따른 수익 일부가 부과금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그 결과 2020년대 전기요금은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보호와 에너지전환이 ‘19년 독일 사회의 가장 주요한 이슈로 부상

 - 설문조사 결과 2019년 처음으로 난민이나 연금 문제를 제치고 기후보호와 에너지전환이 독일 사회 가장 주요한 이슈로 나타남 


2018~2019년 독일의 정치이슈 TOP5

(2018년 1월~2019년 12월간 조사, 12개보기 중 가장 많이 선택된 5개 주제)

<2019년 순위>

① 환경/기후/에너지전환(Umwelt/Klima/Energiewende)

② 외국인/통합/난민(Ausländer/Integration/Flüchtlinge)

③ 연금(Renten)

④ 사회분열(Soziales Gefälle)

⑤ 교육(Bildung) 

 -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독일의 기후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독일 정부가 9월 도입한 기후 패키지(Climate Package)는 2030 기후보호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수송·건물·산업 부문의 개선 필요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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