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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보고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탄소 배출 감축 위해 재생에너지에 집중해야

[재단보고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탄소 배출 감축 위해 재생에너지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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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올해 10월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 비교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관련 국내외 자료를 정리‧요약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폭넓은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근 발표된 다양한 주장을 고루 소개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20년 英서섹스대‧獨국제경영대학원(ISM) 연구팀의 <재생에너지 발전 국가와 원자력 발전 국가 간 탄소 배출 저감 효과 비교>는

   원자력 발전 증가에 따른 탄소 배출량 감소량은 미미한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원자력 발전에 비해 7배 강력하고,

   두 기술은 상호배타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에 올인해야 한다고 권고

 - 美 과학기술 잡지 파퓰러 메카닉스(Popular Mechanics)에 실린 기사는 

   해당 논문이 ①‘90년~’14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현 원전 기술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②당시 원자력 발전소가 탄소 배출량을 의미있게 줄이지 못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

◇’18년 진태영‧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가 발표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중 어느 것이 탄소 배출 저감에 더 효과적인가

   - 패널 데이터 분석>은 이번 논문과 동 기간(‘90년~’14년) 원자력 발전을 해온 30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와 달리 탄소 저감에 기여하지 않으며, 따라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확장이 필수적”이라는 결론 도출

◇’19년 美스탠포드 대학교 마크 제이콥슨(Mark Z.Jacobson) 교수는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원자력 평가>에서

  “원자력 발전은 건설하고 운영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에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기회를 놓치게 한다”고 주장


◇‘20년 여시재에 소개된 김대경 前아시아개발은행(ADB) 선임에너지전문가의 기고 <탈원전 논쟁, 제대로 이해하면 필요없다>에서는

  에너지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책은 탈탄소와 분산화 두 가지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①원전은 저탄소 기술이지만 기후변화 대응 기술 및 녹색 기술이 아니며,

  ②원전이 기술혁신으로 기후변화 대응 기술 및 녹색 기술로 변환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분산화와 맞물린 사회적 수용성 및 경제성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기술이 되기 어렵다는 내용이 소개됨

 
◇이후 찬반양론이 펼쳐짐에 따라, 여시재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토론회를 열었고

   이중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발제를 <원전과 재생 에너지 천적 아니다, 함께 가는 길 모색해야>라는 제목으로 소개함.

   주요 내용은 ①원자력은 청정에너지원으로 폐기물 관리도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며

   ②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 여전히 경제성이 뛰어나고 ③재생에너지 비중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이 기저 전력원으로서(브릿지 역할) 

   석탄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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