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의 헌법, 에너지기본계획

2006년 제정된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서
수립 시점부터 향후 20년 동안의 에너지 수요와 공급 전망, 에너지 확보 및 공급 대책,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계획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계획의 구조

배경

  • -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요구되면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거, 1997년부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후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자 「에너지기본계획」으로 개편, 2008년 1차 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9년 현재 3차 계획까지 발표되었습니다.

추진현황

  • -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2008년 8월 수립, 2008~2030) : 2006년 2.24%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11%까지 확장
  •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년 1월 수립, 2014~2035) :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 원전 비중을 1차 계획의 41%보다 낮춘 29%로 제시
  •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 수립, 2019~2040) : 2017년 7.6%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 30~35%로 확대,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

     원자력발전은 신규 건설없이, 노후 원전은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점진적 축소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소비
    - 산업·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가격체계를 합리화해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을 38% 개선하고, 수요를 18.6% 감축
  • 생산
    -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향후 수립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그 목표를 구체화
    -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노후 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으며,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원전을 점진적으로 축소
    -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 활용을 늘리고, 수송·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
    - 석유의 경우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연료로의 활용을 확대
    -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써 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 지하 매설 에너지시설과 원전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
  • 시스템
    - 2017년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분산전원 확대에 대응해 전력 계통체계도 정비
    - 전기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소비하는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
  • 산업
    -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효율 연계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
    - 석유·가스·원전 등 전통 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경쟁력을 강화
  • 기반
    -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고 신산업 창출을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에너지기본계획(1~3차) 통합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