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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선도를 위한 국가프로젝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선도할 정부 주도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입니다.

추진배경

  • 저성장·양극화 심화 : 대한민국 경제는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성장세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사회안전망이 미흡하여 양극화도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하여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합니다.
  •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기침체 :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충격에 직면하였고,
    항구적 손실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와 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가 초래되었습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특징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저탄소ㆍ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그린 경제전환 촉진
경제ㆍ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양극화 심화요인
  •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 :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뉴딜을 추진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발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구조

비전-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탄소의존 경제에셔 저탄소 결제로,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 2+1 정책방향 = 디지털뉴딜(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확산),그린뉴딜(경제기반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가속화),안전망 강화(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재정투자,재정투자(신시장 수요창출 마중물) 제도개선(민간의 혁신과 투자의 촉매제) 추진과제 = 10대 대표과제 > 디지털 뉴딜( 1.데이터 댐 2. 지능형 정보 3.스마트 의료 인프라) 디지털 그린융복합(4.그린 스마트 스쿨 5.디지털 트윈 6.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7.스마트 그린산단 ) 그린뉴딜(8. 그린 리모델링 9. 그린에너지 10.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체28개 과제   디지털뉴딜(총12개) 그린뉴딜 (총 8개) 안전망 강화(총 8개)

비전-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탄소의존 경제에셔 저탄소 결제로,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 2+1 정책방향 = 디지털뉴딜(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확산) ,  그린뉴딜(경제기반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가속화) ,  안전망 강화(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재정투자 , 재정투자(신시장 수요창출 마중물) 제도개선(민간의 혁신과 투자의 촉매제) 추진과제 = 10대 대표과제 > 디지털 뉴딜( 1.데이터 댐 2. 지능형 정보 3.스마트 의료 인프라) 디지털 그린융복합(4.그린 스마트 스쿨 5.디지털 트윈 6.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7.스마트 그린산단 ) 그린뉴딜(8. 그린 리모델링 9. 그린에너지 10.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체28개 과제  디지털뉴딜(총12개) 그린뉴딜 (총8개) 안전망 강화(총8개)

추진 전략

  •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추진과 안전망 강화 뒷받침 : 디지털 뉴딜을 통해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와 서비스 등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며,
    그린뉴딜을 통하여 친환경ㆍ저탄소 등의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안전망 강화로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적응을 지원합니다.
  •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을 병행 : ‘25년까지 국비 114.1조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新시장을 창출하고, 디지털ㆍ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및 규제개선을 지속합니다.
  • 10대 대표과제 선정 : 디지털ㆍ그린 20개 과제중, 일자리 및 산산업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균형발전, 국민 변화체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10대 과제를 엄선했습니다.

추진 체계

한국판뉴딜 전략회의(VIP주재)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본부장 - 부총리겸개재부장관,당정책위원장 구성-과기부/환경부/산업부/고용부장관+@당 K-뉴딜위 디지털/그린/안전망 분과위원장-실무지원단(단장:기재부 1차관)-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희의(주재:부총리겸재부장관)-디지털뉴딜(과기부장관)-그린뉴딜(환경부/산업주장관)-안전망강화(고용부장관) 당 k-뉴딜위 총괄본부(본부장:정책위원장)-디지털뉴딜분과위(분과장)-그린뉴딜분과위(분과장)-안전망분과위(분과장)

한국판뉴딜 전략회의(VIP주재)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본부장 - 부총리겸개재부장관,당정책위원장 구성-과기부/환경부/산업부/고용부장관+@당 K-뉴딜위 디지털/그린/안전망 분과위원장-실무지원단(단장:기재부 1차관)-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희의(주재:부총리겸재부장관)-디지털뉴딜(과기부장관)-그린뉴딜(환경부/산업주장관)-안전망강화(고용부장관) 당 k-뉴딜위 총괄본부(본부장:정책위원장)-디지털뉴딜분과위(분과장)-그린뉴딜분과위(분과장)-안전망분과위(분과장)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미래 변화상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미래 변화상 표
똑똑한 나라 그린선도 국가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
D‧N‧A(Data‧Network‧AI)기반을
바탕으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지
로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주도합니다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책임을 다합니다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으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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