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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20.12.7)하였습니다.

추진배경

  • 파리협정(‘16년 발효), UN 기후정상회의(’19.9) 이후 121개 국가가 기후목표 상향동맹*에 가입→ 2050 탄소중립의 글로벌 의제화
    * 이에,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하여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합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 확산 및 LEDS*의 UN 제출 시한(’20.12월) 도래 등에 따라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가속화
    *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 EU(’19.12월)‧中(’20.9월)‧韓(’20.10월)이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美 바이든 당선자도 공약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제안

국내외 현황

  •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 이후 탄소중립 소요기간,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 에너지믹스 등을 감안할 때 2050년 탄소중립은 도전적인 과제
    • - 한국의 온실가스배출량은 ’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나, 해외 타 국가들에 비해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기간**은 촉박한 상황

      *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백만톤) : (’16) 692.6 → (’17) 709.1 → (’18) 727.6 → (’19p) 702.8 ** 탄소중립까지의 소요기간 : EU 60년, 일본 37년, 한국 32년, 중국 30년
    • - 주요국 대비 석탄발전 비중(40.4%, ‘19)도 높은 상황

      ** 탄소중립까지의 소요기간 : EU 60년, 일본 37년, 한국 32년, 중국 30년
  • (해외) 친환경 시장 성장에 따라 주요국은 신시장 선점위한 투자 확대
    •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및 수소 가치 부각, 이차전지 시장**(전기차 확대) 급성장 전망

      * 발전용량전망(GW, IEA): (석탄)2,131(‘20)→2,079(’25p), (태양광‧풍력)1,398(‘20)→2,349(’25p) ** 세계 리튬이온전지 시장수요(GWh, SNE리서치): (‘19)198→(’30p)3,392
    • - 탄소중립 선언 전후 주요국은 대규모 그린 투자를 발표

      * (EU) 그린딜 下 10년간 1조 유로 투자 계획, (美 바이든) 10년간 1.7조 달러 투자 계획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전략체계도

  • 주요내용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을 목표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의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을 추진
    • ①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 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 송배전망 확충,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

      -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

      -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기술개발 지원,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 등

      - 에너지 전환 가속화: 환경차 가격·충전·수요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 보급 확대, 전국 2천만 세대 전기차 충전기 보급, 도시·거점별 수소 충전소 구축

      - 도시·국토 저탄소화: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국토 계획 수립 시 생태자원 활용한 탄소흡수기능 강화

    • ②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 신유망 산업 육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 그린수소 적극 활성화하여 2050년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 이산화탄소포집(CCUS)기술 등 혁신기술 개발

      -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기업 발굴·지원, 그린 예비 유니콘으로 적극 육성,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 순환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 강화,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 ③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 취약 산업·계층 보호: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축소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 적극 지원, 맞춤형 재취업 지원

      -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지역 중심 탄소중립 실행 지원, 지역별 맞춤형 전략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 ④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 재정: ‘기후대응기금(가칭)’ 신규조성,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체계 재구축,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 검토

      - 녹색금융: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 확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

      - R&D: CCUS,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집중 지원

「2050 탄소중립」 사회부문별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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