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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원고] 새만금을 그린뉴딜 특구로

새만금을 그린뉴딜 특구로

글, 매일경제 경제부 오찬종 기자

세계는 바야흐로 탄소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취임 첫날부터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며 세계 기후변화 흐름을 주도하겠다고 선언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선봉에 섰다. 바이든은 2030년까지 미국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단언했는데, 이는 종전에 미국이 약속했던 감소 계획의 2배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다.

미국이 앞장서자 영국,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도 잇따라 온실가스 추가 감축을 선언하며 동참했다. 중국은 최근 중국판 뉴딜정책인 '경제건설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49조 위안, 우리 돈 8300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 AI와 친환경 사업 투자에 나서고 있다. EU는 '유럽 그린딜'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최소 1조 유로, 우리 돈 1400조원을 투입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친환경 그린뉴딜 분야에 2025년까지 74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66만개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청와대

　그린뉴딜로 대표되는 기후변화 투자가 성공하려면 투자를 담기 위한 좋은 그릇이 필요하다. 새만금은 친환경 첨단 산업을 통해 우리 경제에 숨통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땅이다.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그린수소 생산에 필수적인 바다가 인접해있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 자원도 풍부하다. 국내외 기업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광활한 용지도 있다.

　새만금에는 오는 2025년까지 세계 최대인 2.1기가와트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된다. 수상태양광은 모듈 냉각이 쉽고 반사광 이용이 가능해 발전 효율이 10% 높다. 새만금 앞 바다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깨끗하고 영구적인 자원인 해풍도 있다. 이렇게 생산해낸 전기는 미래 산업의 기초 에너지인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된다.

한수원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선도사업으로 수상태양광(300MW) 시설 조성 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하게 된다. Ⓒ 한국수력원자력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이같은 천혜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새만금이 강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 방향이 뒤바뀌며 무려 30년 간이나 혼선을 빚었다. 더 이상 혼란은 안된다. 이젠 기후변화 투자라는 메가 트렌드를 정책 목표에 담아 새만금을 새 성장동력으로 못 박을 필요가 있다.

　뉴 새만금을 위한 액션플랜이 절실하다. 우선 국회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법안이 잠자고 있다. 그린뉴딜 선도지구로 탈바꿈하기 위해 국회가 관련법 제정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권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RE100' 지원제도도 더 확대돼야 한다. 지난해 SK컨소시엄은 이 제도를 활용해 2조원 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며 잭팟을 터트렸다. 인센티브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제2, 제3의 SK컨소시엄 사례를 만들어내야 한다. 새로운 도전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민간 기업의 호응이다. 이를 위해서는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늘려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