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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지식백과] 전력편 ⑫ 횡재세

[에너지 지식백과] 전력편 ⑫ 횡재세

횡재세
[Windfall Tax]

[한줄 정리]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초과분에 부과하는 세금

경제활동은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해 재화를 만들고, 이를 판매하여 이윤을 얻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윤인데, 상황에 따라 이윤이 불공정하게 커지기도, 작아지기도 한다. 이윤이 불공정하게 커졌을 때 발생하는 초과이윤은 과도하게 부를 집중시키므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세금을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억제하고 분배 정의를 확보하는 방법이 초과이윤세다.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세금에 부과하므로 ‘횡재세’라고 하기도 한다.

횡재세는 그 정의에서 보듯 ‘어디까지가 공정한 이윤인가’가 중요한 쟁점으로, 자본주의 역사 내내 치열하게 논의됐다. 정당한 경제활동의 결과로 부의 집중이 일어났을 때, 과정에 문제가 없었으니 독점의 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대로 용인할 것인가, 과정이 정당하더라도 이를 온전히 독점자본의 성취로 인정할 수 있는가, 외부 환경 변화로 이윤이 급등했을 때 이는 공정한 이윤인가와 같은 문제다.

횡재세가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때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손꼽힌다. 당시 영국에서는 전비 확보를 위해 증세가 필요했다. 이에 영국 내각은 전쟁으로 인해 호황을 누린 분야에서 전비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전쟁 전의 이익 대비 초과된 이익을 환수하고자 횡재세를 신설했다.

횡재세는 전쟁처럼 급격한 변화를 겪는 상황에서 특정 영역에 집중되는 자본을 분산시킴으로써 전체 경제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은 결과 에너지 업체들이 초호황을 맞자 횡재세 도입이 여러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전쟁을 통한 이익이 기업 본연의 활동과는 무관하게 얻은 횡재라고 보고 이를 회수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경제학자들은 횡재세를 걷어 물가 급등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면 양극화 해소 및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영국은 2022년 5월부터 에너지 이익 부담금의 명목으로 에너지 회사에게 법인세 25%를 추가로 부과했으며, 유럽연합은 ‘연대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횡재세를 공식화했다. 한국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초과 이익을 달성한 정유업체와 금융권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다만 이중과세 문제, 성공적인 회사 운영으로 인한 이익과 횡재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 단기적으로 초과이윤을 얻었을지 모르나 중기적으로는 실적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수익구조에 따라서는 현재의 이윤을 초과이윤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