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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지식백과] 에너지효율편 ⑥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

[에너지 지식백과] 에너지효율편 ⑥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한줄 정리] 에너지공급자가 효율향상 사업을 통해 정부가 설정한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 제도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 28개 주, 유럽 14개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다.

EERS에 해당하는 에너지공급자는 전전년도 연간 판매량(GWh)과 목표 비율(그림1 참고)을 곱한 만큼 에너지를 절감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공급자는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과 같은 에너지 절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에너지 절약 기업의 투자 대행을 실시해야 한다.

[그림1] 국내 에너지공급자별 EERS 에너지절감 의무 목표비율(2018-2031).
출처: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55호)｣별표4

정부는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요금 절감, 관련 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인 EERS의 입법을 정식으로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른 가장 큰 차이는 ‘의무화’로서, 에너지공급자가 EERS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패널티를 부여받게 된다.

2022년 12월 기준 이를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작업이 완료단계에 이르렀으며, 2023년에는 도입될 것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개정안에는 재원 확보 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해결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