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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지식백과] 재생에너지편 ⑪ FIT(발전차액지원제도)

[에너지 지식백과] 재생에너지편 ⑪ FIT(발전차액지원제도)

FIT(발전차액지원제도)
[Feed In Tariff]

[한줄 정리]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가격이 일반 전력시장의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이다. 지난 2002년 도입돼 약 10년간 운영됐으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과 함께 2011년 폐지됐다. 그러다 2018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이하 한국형 FIT)’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부활했다.

한국형 FIT의 가장 큰 목적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던 기존 FIT와 달리, 발전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 재정을 지원해 정부 부담을 줄였다.

[그림1] 한국형 FIT는 특히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목표로 만들어 졌다. 출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한국형 FIT의 지원대상은 30㎾ 미만 개인사업자, 100㎾ 미만 농·어·축산업인 또는 조합 등이다. 매입가격은 전년도 반기별 100kW 미만 고정가격 입찰 평균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을 바탕으로 결정된다(2021년 기준 MWh당 161,927원). 여기에 계통한계가격(SMP),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을 계산해 발전사업자는 발전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같은 가격만큼의 지원을 20년간 받는다.

▶ SMP란? ▶ REC란?

[그림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경제성 분석 툴(https://rps.energy.or.kr/CST_O2/O2_14_01_050_pubpop.do). 한국형 FIT를 통해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얻을 수익계산을 돕고 있다. 출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종합지원시스템

다만 현재 한국형 FIT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오는 2023년 7월 시효가 끝나게 된다. 정부는 2022년 11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통해 “제도가 연장되더라도 참여 대상, 한도, 계약가격 등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참고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출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