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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는 태양과 바람 물, 등 자연의 힘을 전기에너지로 만들어 사용하는 발전 방식이다. 탄소 배출을 하지 않으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재생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발전단가가 점차 낮아지고 관련 투자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전력시장의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재생에너지 (2021년 기준)   (출처 : 한국전력)

발전비중 : 7.5%
발전량 : 43.085GWh

재생에너지는 다양한 발전방식이 있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는 열을 이용하는 태양열 에너지와 빛을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이 있다. 태양열 발전은 거울을 이용해 한 점으로 태양빛을 모아서 집중된 열로 물을 끓인 후, 여기에서 발생하는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한다. 여러 개의 거울을 IT 기술로 제어해 태양빛을 모으기 때문에 넓은 부지와 햇빛이 강한 사막 지역에 많이 건설된다.

태양광발전은 빛의 입자가 특정한 물질에 닿으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광전효과’를 기본원리로 한다.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결합시켜 만든 태양광 셀이 각각 다른 전하를 지니게 되는데 이 차이를 활용해 전류가 흐르게 하는 것이 태양광 발전이다. 태양광발전의 기본 단위인 태양광 셀은 크기가 작아 이를 타일처럼 배열해서 커다란 판으로 만든 것이 태양광패널, 또는 태양광모듈이다. 여러 장의 태양광패널을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며 생산된 전기를 필요한 전압이나 주파수로 변환하는 인버터, 전체 전력시스템을 조율하는 컨트롤러로 구성된다. 태양광발전의 장점은 별도의 연료비가 필요 없고, 태양광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에 해로운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면 날씨나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은 태양광발전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태양열발전
풍력발전

풍력발전은 바람으로 돌아가는 회전날개가 직접 터빈의 역할을 한다 간단한 구조로 자연의 힘을 이용할 수 있기에 재생에너지 중 가장 먼저 산업적 규모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풍력발전기는 회전날개, 축, 발전기, 전선 외에도 발전기가 일정한 회전수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기어 박스로 구성된다. 또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면 제동장치가 작동해 과열을 막아준다 풍력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적고 유지보수가 간편하나 소 음과 부피가 크다는 과제가 있다. 해상풍력발전은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 나이다. 영국 등 세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 시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양에너지는 다양한 종류가 개발되고 있는데 바닷물 이용방식에 따라 조력에너지, 조류에너지, 파력에너지, 해수온도차 에너지로 분류할 수 있다. 조력에너지는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큰 연안에 바닷물을 막는 댐과 수문을 설치해 수위 차이로 터빈을 회전시키는 방식이다. 연료가 불필요하고 발전량을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나 바닷물의 염분에 발전설비가 노출되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 조류발전은 밀물과 썰물로 인한 바닷물의 흐름을 직접 이용하며 풍력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기를 만든다. 비교적 안정적이나 대량의 조류가 충분한 빠르기로 흐르는 곳이 많지 않다. 파력발전은 파도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이용해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다. 설치 장소나 발전기의 유형 제약이 덜해서 소규모 발전도 가능하나 출력 변동이 심한 편이며 배의 운항이나 어업에 방해가 되므로 대규모 조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해수온도차 발전은 해수 표면의 온도와 심층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 냉매를 증기로 만들어 터빈을 돌린다. 터빈을 돌리고 난 증기는 찬 바닷물로 다시 냉각, 액화하여 순환 사용이 가능하다.

태양열발전
전통적인 발전 방식으로 물과 지열을 이용하는 에너지가 있다. 수력발전은 물의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전환 현상을 이용한다. 높은 곳에 있는 물을 아래로 떨어뜨려 터빈을 돌리는 발전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전력망을 구축하는 국가가 가장 먼저 고려하는 발전 방식이다. 또한 전력을 생산하는 시간이 5분 이내로 짧아서 전력 수요량 변화에 가장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수력발전소가 하루 4~5시간 정도 수요량이 높을 때만 운전하는 ‘첨두운전’을 하고 있다. 지열발전은 주로 화산활동으로 발생하는 지열을 이용하는 발전 방식으로 난방과 온수 급탕용으로 주로 사용한다.

이밖에도 옥수수, 사탕수수와 같은 전분작물에서 추출한 바이오 에탄올과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만든 바이오디젤을 직접 태우거나 가스로 만들어 발전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이 있다.

우리 해상풍력, 글로벌 기업을 마중물로 받아 드넓은 대양을 꿈꾸다!

우리 해상풍력, 글로벌 기업을 마중물로 받아 드넓은 대양을 꿈꾸다! 

 
 
북유럽의 나라 덴마크, 우리는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안데르센의 동화? 바이킹의 후예? 햄릿의 무대? 장난감 레고의 나라?
물론 이것들도 유명하지만, 덴마크가 세계 최고라고 손꼽히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풍력발전 산업, 그중에서도 해상풍력입니다.
 
 
 
해상풍력발전 강국 덴마크와 한국의 ‘녹색성장동맹’
 
 
덴마크 해상풍력발전단지 현황 
출처: 덴마크 해상풍력발전 관련 보고서(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Danish Energy Agency)
 
 
덴마크는 1991년 세계 최초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한 이후 덴마크에너지청(DEA)의 주도로 북해 여러 곳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해왔습니다.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는 덴마크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탄소 배출량의 70% 감축이 목표인 2030년까지 총 에너지의 5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며, 총 2.4GW 규모 대형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덴마크는 전력회사 오스테드(Orsted)와 풍력터빈 제조사 베스타스(Vestas) 등 해상풍력 분야의 글로벌 선두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덴마크 정상회담
출처: 외교부
 
한국은 덴마크와 일찍부터 ‘한국-덴마크 녹색성장 동맹’을 체결하고 매년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2022년 6월에는 한국과 덴마크 양국 정상이 ‘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해상풍력 및 친환경 해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합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 노력은 덴마크 해상풍력 업계의 한국 투자와 기업 간 교류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선 풍력터빈 제조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Vestas)’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 투자신고 서명식을 열고, 한국에 3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의 한국 이전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베스타스는 세계 87개국에 164GW 이상의 풍력터빈을 공급한 글로벌 풍력터빈 기업입니다.
또한 한국 풍력발전 시장에는 2001년 첫 진출한 이후 현재 점유율 34.3%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풍력발전업체 씨에스윈드(CS Wind) 등과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베스타스는 이번 3억 달러 투자를 통해 한국에 대규모 풍력터빈 핵심 설비/부품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수요에도 대응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베스타스의 이번 투자는 “잠재력이 큰 풍력발전 시장에서 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업들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성공적인 투자이행으로 국내 풍력발전 산업에 기여하도록 KOTRA와 함께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KOTRA는 베스타스의 국내 풍력터빈 유망기업 발굴을 도와 한국 내 제조 허브 구축을 돕고 있습니다.
KOTRA는 "우리 기업이 베스타스와 국내시장에서의 협력 기회를 만들고 베스타스와 함께 제3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해상풍력발전 기업들의 한국 투자 및 협력
  
덴마크 국영기업 오스테드(Orsted)도 국내 풍력발전 기업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스테드는 1991년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로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한 이후, 세계 해상풍력발전 Top을 지키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현재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단지인 영국의 ‘혼시’ 1, 2를 포함해 전세계에서 28개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아시아 최대 해상풍력발전단지인 대만의 ‘창화’ 1, 2도 2023년부터 운영합니다.
 
오스테드는 2013년부터 한국기업들과 해상풍력 설비 공급망을 개발, 유럽과 아시아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3조원 이상의 공급 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오스테드와 '해상풍력 및 그린수소 사업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포스코는 오스테드의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에서 철강재를 공급하고, 포스코건설은 해상풍력 구조물 건설, 포스코에너지는 풍력발전을 이용한 그린수소 저장 및 수소 발전 등을 담당합니다.
또한 두산에너빌리티는 베트남 자회사 두산비나를 통해 오스테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오스테드의 전세계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인 ‘모노파일(Monopile)’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멘스 깃발 
출처: 지멘스 홈페이지(https://www.siemens.com/kr/ko/company/about-us.html)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기업인 독일의 지멘스(Siemens AG)는 2020년에 에너지 부문을 분리하여 지멘스에너지(Siemens Energy)를 설립했습니다.
지멘스가메사(SGRE)는 지멘스에너지의 자회사로서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21GW 공급실적으로 시장 점유율 수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국내 해상풍력 시장 진출을 위해 지멘스가메사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전략적 협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초대형 해상풍력 너셀 조립/시공/O&M 서비스 등에서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멘스가메사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자사의 해상풍력 기술을 한국에 도입하고,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내 부품업체를 발굴/육성할 계획입니다.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Equinor)는 세계 최초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인 하이윈드 스코틀랜드를 2017년부터 운영하는 등 부유식 해상풍력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에퀴노르는 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이 북해의 거친 바다에서 흔들리는 악조건에서도 풍력 터빈의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돕는 '풍력 터빈 모션 콘트롤러'를 개발하는 등 높은 기술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에퀴노르 산학협력프로그램 MOU사진 
출처:에퀴노르 코리아 (https://www.equinor.co.kr/news/https:www.equinor.co.krennewsequinor-signs-an-mou-with-jeju-university-to-nurture-offshore-wind-expertise-in-jeju-region)
 
에퀴노르는 제주대학교와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 제주대의 해상풍력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제주지역 내 풍력 산업 성장과 해상풍력 전문 지역 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합니다.
에퀴노르는 이를 위해 해상풍력 및 O&M(운영관리) 교육을 위한 강의 및 인턴쉽 프로그램과 선진 해상풍력 발전단지 견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해양풍력발전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현상은 조선 및 해양 플랜트 산업의 기반이 튼튼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교두보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진출을 유도하는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의 한국 진출 요인으로 한국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매력적인 시장 규모라는 점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선 2030년까지 전북 서남권, 전남 신안, 인천, 울산, 동남권, 제주 한림 등에서 초대형 해상풍력단지의 개발이 추진 중이며, 시장 규모로 환산하면 단지 조성에 약 66조원, 조성 후 20년간 단지 운영에 약 46조원 투입될 전망입니다.
또한 2030년 이후까지 포함한 개발 목표로 제시된 국내 해상풍력 발전 규모는 약 17.8GW, 원전 17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오스테드 MOU 
(출처:https://orsted.kr/ko/news/2023/02/202302ifeza)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 중에서 오스테드는 국내 최대 1.6GW급 인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 8조원 규모의 사업으로 2026년 이후 상업운전개시가 목표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주변 지역을 한국 재생에너지와 해상풍력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오스테스는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천 지역의 수출/제조를 이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스테드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역내 재생에너지 공급과 국내외 선도기업 유치를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오스테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해상풍력과 관련된 인천 지역 산업계의 공급망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공공주도형으로 추진하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에서 민간기업의 참여 기준으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파트너십, 현지 생산공장 설립과 해상풍력 기자재 부품 조달, 현지 일자리 창출 등을 중요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는 세계 최대 신재생에너지 전문 투자운용사 CIP(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덴마크 기업인 CIP는 에너지 인프라 자산,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개발에 특화된 글로벌 투자회사로 덴마크 국민연금(Pension Denmark)을 중심으로 150억 유로(약 2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전세계 14개 국가의 친환경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운용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COP MOU 
(출처:https://news.skecoplant.com/sk-ecoplant/7711/)
 
한편 CIP는 산하의 해상풍력 개발사 COP(Copenhagen Offshore Partners)를 통해 SK에코플랜트와도 협력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CIP와 COP는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인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조사 삼강엠앤티와 함께 대만에서 2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해상풍력 컨설팅/엔지니어링 전문기업 코비(COWI)도 SK에코플랜트와 국내 해상풍력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협력을 진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비는 SK에코플랜트가 국내에서 독자 개발 중인 울산 동남해안 해상풍력(136MW) 사업과 전남 영광 해상풍력(1GW) 사업 등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캐나다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노스랜드파워(Northland Power)는 4개 대륙 8개국에 지사를 두고 태양광, 풍력, 천연가스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며, 폴란드 발틱 파워(1.2GW), 스코틀랜드 스캇윈드(2.3GW), 대만 하이롱(1044MW), 일본 치바(600MW) 등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전남 여수의 다도오션 1,3 단지 및 보배오션에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독일 철강회사 EEW 그룹의 한국 사업체 EEW코리아, EEW KHPC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습니다.
 
프랑스 국영 에너지기업 이디에프(EDF) 그룹의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이디에프리뉴어블스(EDF Renewables)도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디에프리뉴어블스는 프랑스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단지 ‘생나제르’(480MW), 벨기에 최초 해상풍력단지 손튼뱅크 등 유럽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해상풍력 개발을 미주와 아시아 지역으로 넓혀가고 있는 이디에프리뉴어블스는 프랑스 최초의 부유식 해상풍력 ‘PGL’(498MW), 노르웨이의 ‘웃시라 노드’(500MW) 등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을 통해 쌓은 기술력과 경험을 한국 시장에 접목할 계획입니다.
 
 
 
전통적인 에너지 메이저 기업들도 한국 해상풍력 시장에 관심
 
세계 정유업계의 전통적인 슈퍼메이저라고 불리는 기업들도 기존의 석유/가스산업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한국의 해상풍력 사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네덜란드의 슈퍼메이저인 로열 더치 쉘(Shell)은 기존 해저유전 탐사/채굴 등을 통해 해양 분야의 선도적 노하우를 보유하였으며,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바이오에너지,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쉘은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도 진출하여 한국남부발전과 협력, 동해 지역에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공동개발에 나섰습니다.
양 사가 추진하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설비용량 1.3GW 규모로 약 100만가구에 전력을 동시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또한 해상풍력단지를 울산시 해안에서 65km 이상 먼 바다에 조성해 인근 어업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토탈에너지스 기업로고
(출처:https://totalenergies.com/company/identity)
 
프랑스의 슈퍼메이저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도 로열 더치 쉘처럼 화석연료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종합에너지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화그룹과 합작사를 설립해 미국의 태양광산업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해상풍력발전 시장에서는 영국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 산하의 코리오 제너레이션, 한국의 SK에코플랜트와 함께 울산, 전남 등 5개 권역에서 2.6GW 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합작 프로젝트는 한국 현지 공급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은 영국 정부가 2012년 설립한 녹색투자은행(GIB)이 모태인 신재생에너지 개발/투자 전문기업으로 전세계 25개 시장에서 프로젝트 투자 및 운영관리 활동을 하고 있으며, 25GW가 넘는 글로벌 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리오 제너레이션은 GIG가 해상풍력사업 부문을 떼어 프로젝트 발굴부터 개발/건설/운영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해상풍력 전문기업입니다.
GIG는 울산시와 현대스틸산업, 현대엔지니어링, 유니슨,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 울산테크노파크, 울산대학교 등 제조업체, 에너지 기업, R&D단체 등과 MOU를 체결하고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활성화, 기술 개발 및 국산화, 신규 일자리 창출에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영국의 슈퍼메이저 BP plc도 종합에너지기업으로의 전환에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BP는 특히 풍력발전 분야에서 독일 에너지기업 EnBW와 합작으로 아일랜드해의 모건&모나 프로젝트, 스코틀랜드 북해의 모벤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의 에퀴노르와 합작으로 미국 동부 연안에서 엠파이어 윈드, 비콘 윈드, 2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BP는 한국에서 본격적인 해상풍력사업 개발에 나서기 위해 노르웨이의 해상풍력 기업인 딥윈드오프쇼어(Deep Wind Offshore)와 합작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BP는 딥윈드오프쇼어가 국내에서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에 합류하는데, 최대 6GW의 잠재 발전용량을 가진 4개 프로젝트로 구성됩니다.
 
BP 기업로고
(출처:https://cmobile.g-enews.com/article/Global-Biz/2022/11/2022111715184873369def07940f_1?md=20221117172408_V
 
 

글로벌 기업과 협력으로 세계로 나가는 한국 해상풍력업계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많은 글로벌 에너지/해상풍력 기업들이 한국 해상풍력발전 시장에 진출하여 국내 해상풍력 기업들과 협력/투자/합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해상풍력 업계의 이런 역동적인 움직임은 비좁은 한반도의 바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합작으로 기술력과 사업 노하우를 업그레이드하여 해외의 여러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해상풍력 강국이 될 대한민국을 기대하여 봅니다.​   ​​ 

출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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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

국내 에너지정책은 2008년부터 ‘재생에너지 중심의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을 추진해왔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달성 시점을 확정하고자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높이겠다는 큰 윤곽을 제시한 후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해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목표

  •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누적 설비용량을 64GW까지 보급
  •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ㆍ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

주요국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단위 : %. 2015년 기준)

  • 덴마크 덴마크
    31.1
  • 스페인 스페인
    14.6
  • 독일 독일
    13.8
  • 프랑스 프랑스
    9.2
  • 미국 미국
    7.0>
  • 일본 일본
    5.7
  • 한국 한국
    2.4

자료 : 국제에너지기구 (IEA)

주요 이행 계획

  1. 1 국민참여 확대
    • 도시형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생산한 전력 중 소비하고 남은 잉여 전력은 현금 정산을 하는 등 상계거래제도를 개선
    •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물 확산
    • 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 시민참여 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 REC 가중치 추가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
    • 농업진행구역 내 염해 간척지,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하여
      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하는 등 농촌 태양광 확대
  2. 2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 수용성,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추진
    • 광역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입지 적정성 검토 후 재생에너지 발전기구로 지정하는 등 사업자의 원활한 추진 지원
  3. 3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 수용성 및 환경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
      • 1단계2018~2022년

        민간과 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 가운데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

      • 2단계2023~2030년

        대형발전사의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유도

  4. 4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여건 개선
    • 농업진흥구역 내 규제 완화, 공유재산 제도 개선 등 입지규제 및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 개선 추진
    • 지역별 보급계획 수립, 전담조직 보강 등 지자체 역량 강화 지원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상시 운영
  5. 5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 폐기물·우드펠릿 등에 대한 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국제기준 및 국내여건을 감안하여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 추진
    •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건립 및 관리체계 구축, 풍력 대형블레이드 등에 대한 폐기지침 개발 등 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기반을 구축

주요국가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및 시사점

  • 중국 중국
    •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조정 전망, FIT 기준가격 인하와 RPS 비중 확대를 통해 경제성 확보와 보급목표 달성 추진
      • - 재생에너지 13·5 계획(’16년)에서 ’20년 15%, ’30년 20%의 달성 목표 비중을 발표했으나,
        ’18년계획 수정안 초안에서 ’30년의 달성 목표를 35%로 상향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식 목표가 조만간 조정될 전망
  • 일본 일본
    • 보급 단가를 낮춰 경제성을 확보하고, 해상풍력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 FIT 기준가격 인하 및 경매를 통해 태양광 시장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매년 FIT 기준가격을 고시하여 점차 FIT 기준가격을 인하하는 추세
    • ’18년 3월 『해양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정비 관련 해역 이용 촉진 법률안』을 각의 결정하며, 해상풍력 보급 촉진 정책 도입
  • 미국 미국
    • 주정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목표 발전 비율을 상향
      • - 코네티컷 주 : ’30년 48%
      • - 뉴저지 주 : ’30년 50%
      • - 캘리포니아 주 : ’45년 100%
      • - 워싱턴 D.C. : ’40년 100%
  • EU EU
    • ’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7%에서 32%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지침의 목표를 ’18년 6월에 상향 확정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정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최대 2년, 기존설비 현대화(Repowering)는 1년,
      10.8kW 이하의 소규모 프로젝트는 간단한 통지절차로 가능하도록 하여 보급 확대 전망

  •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의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중이며, 달성 목표의 상향을 검토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
  •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트렌드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을 원활히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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