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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원자력발전은 핵분열 반응으로 발생하는 열을 사용해 물을 증기로 만들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다. 핵분열은 크고 무거운 원자핵이 외부의 강한 힘으로 쪼개지는 현상을 말한다. 원자력은 자연계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인 우라늄을 이용한다. 우라늄 원자핵에 빠르게 움직이는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바륨, 크립톤, 스트론튬, 제논과 같은 더 가벼운 원소로 쪼개지면서 에너지와 중성자를 함께 방출한다. 이 중성자는 다른 우라늄 원자핵과 반응하여 다시 에너지와 중성자를 생성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일어나므로 핵분열 에너지를 긴 시간에 걸쳐 꾸준하게 얻을 수 있다. 이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얻는 것이 바로 원자력발전이다.

원자력 (2021년 기준)   (출처 : 한국전력)

발전비중 : 27.4%
발전량 : 158,015GWh

원자력발전은 우라늄-235가 2~5%만 농축되어 있는 저농축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여 18개월 내외의 발전주기 동안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서서히 일어나도록 한다. 또한 붕소로 이루어진 제어봉으로 핵분열 연쇄반응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산업 전체로 보더라도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적다.

원자력발전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방사선과 방사성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안전성이다. 우리나라 원전은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섯 겹의 5중 방호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불의의 고장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중성·다양성·독립성 3가지의 설계 원칙을 따르며,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에도 대비 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에대한설명
원자력발전에대한설명

원자력발전에 있어 선결과제로 꼽히는 것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이다. 말 그대로 핵연료물질을 발전용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핵분열시킨 후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뜻한다. 겉으로 보기엔 일반 핵연료물질과 차이가 없지만, 이미 핵분열 반응을 했기에 고열을 방출하고 그 방사선의 반감기가 길어 세심한 관리 보관이 필요하다. 핵연료를 다 쓰고 나면 열이 식을 때까지 수조에 임시 보관 후 방사능이 어느 정도 낮아지도록 원전 내에 중간 저장하고 있으나 포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최종 단계인 영구처분을 위한 기술 개발과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원전 강국 프랑스! 프랑스 국민은 원전을 어떻게 생각할까?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 1위는 어딜까요? 바로 프랑스입니다. 2022년 기준 7천만 명 이상이 프랑스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에는 무려 9천만 명 이상이 방문했을 만큼 프랑스는 명실상부 관광대국으로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아름다운 경관과 잘 보존된 문화유산으로 발길 닿는 곳마다 감탄을 자아내기로 유명하죠.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베르사유 궁전 등 유명 관광지에서는 역사의 깊이와 예술적 섬세함에 놀라게 되고, 프랑스 소도시의 운치 있는 공원과 마을 곳곳을 거닐다 보면 마치 동화 속 세상에 온 것 같습니다.

이처럼 관광지로 잘 알려진 프랑스는 관광 외에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프랑스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원전 강국이며, 국내 발전량의 70~80%를 원전으로 공급합니다. 운영 중인 원전 대수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 프랑스 국민들은 원전과 꽤나 친숙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원전을 주거지와 동떨어진 해안가에 짓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내륙의 마을 풍경에 원전이 어우러져 있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죠.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인식 또한 남다릅니다.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탈원전을 지지하고 있는 과반수의 독일 국민들과는 다르게 프랑스 국민들은 원전에 상당히 친화적입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원전을 ‘국가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반도체 산업과 비슷하게 원전 산업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최근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정책의 일환이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 여부를 2026년까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2026년은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해이기도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 내에 원전 확대를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줄곧 강조해 왔죠.

앞서 2020년, 프랑스 정부는 EU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두 배 늘리고,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력 가격이 폭등할 수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였죠. 프랑스 정부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2050년까지 30%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원전 수명 연장, 원전 추가 건설 등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고 확대하는 기조를 보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원전 확대를 위해 2022년 7월 프랑스 전력 공사(EDF)의 지분을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부분 민영화를 추진했다가 다시 전면 국유화에 나선 것인데요. 국가가 주도하여 대형 원전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원전은 1980년대에 지은 것이 대부분이고, 이후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원전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손실액이 2022년 상반기에만 185억 유로에 달하기도 했죠. 전력량도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EDF는 향후 신규 원전 건설을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 말, 건설 중인 6개 원전에 대해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원전 재평가를 통해 원전의 가동 시점을 이르면 2035년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정부의 지원이나 민간 자본 투입 없이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판단하고 원전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함께 원전 확대를 결정한 원전 강국 프랑스. 원전을 통해 프랑스 내의 전력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출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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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

20년대 중반 이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리1호기 해체를 기술역량 축적 및 산업 생태계 창출의 기회로 삼고 글로벌 시장진출을 도모하고자 2019년 4월 17일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전략으로 건설-운영 등 기존 선행 주기에 해체-폐기물 관리 등 후행 주기 분야까지 더해 원전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전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통한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원전해체시장 현황

  •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450대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이중 30년 이상 가동 중인 원전은 300대가 넘습니다.
    사실상 세계 원전 시설이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은 투자회수율이 낮아진 원전을 대상으로 원전해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영구 정지된 원전 173대 중 안전하게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20기입니다.
    원자력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미국, 독일, 일본이 각각 16기, 3기, 1기의 원전을 해체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요국가 원전해체 진행 현황

(IAEA-PRIS 2019년 3월 기준, 단위 : 개)

  • 미국해체계획:6 ,해체진행중:13,해체완료:15,총:35,우크라이나 해체진행중:4 총:4

  • 영국해체계획:4 ,해체진행중:13,총:30,슬로바키아 해체계획:3 총:3

  • 독일해체계획:9 ,해체진행중:16,해체완료:3,총:28,스페인 해체계획:1 , 해체진행중:2 총:3

  • 일본해체계획:13 ,해체진행중:4,해체완료:1,총:18,리투아니아 해체진행중:2 총:2

  • 프랑스해체계획:2 ,해체진행중:10 , 총:12,아르메니아 해체진행중:1 총:1

  • 캐나다해체계획:3 ,해체진행중:3, 총:6,벨기에 해체진행중:1 총:1

  • 러시아해체계획:2 ,해체진행중:4 ,총:6,카자흐스탄 해체계획:1 총:1

  • 스웨덴해체계획:2 ,총:3, 총:5 , 한국 해체진행중:1 총:1

  • 불가리아해체계획:4 , 총:4, 네덜란드해체계획:1 총:1

  • 이탈리아해체계획:4 ,총:4,스위스해체계획:1 총:1

  • 미국 : 총35
  • 영국 : 총30
  • 독일 : 총28
  • 일본 : 총18
  • 프랑스 : 총12
  • 캐나다 : 총6
  • 러시아 : 총6
  • 스웨덴 : 총5
  • 불가리아 : 총4
  • 이탈리아 : 총4
  • 우크라이나 : 총4
  • 슬로바키아 : 총3
  • 스페인 : 총3
  • 리투아니아 : 총2
  • 아르메니아 : 총1
  • 벨기에 : 총1
  • 카자흐스탄 : 총1
  • 한국 : 총1
  • 네델란드 : 총1
  • 스위스 : 총1
  • 해체계획
  • 해체진행중
  • 해체완료

주요 내용

원전해체를 원전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함에 따라, 2035년까지 세계 원전해체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세계 5위권 이내로 진입하는 것을 비전과 목표로 4대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 - 본격 원전해체 시작 전인 ’22년까지 해체물량 조기발주, 상용화 R&D 등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선제 투자 추진
    • - 원전해체 사업 세분화(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해체 공사용 장비 구매, 해체 계획서작성 등) 시행 가능한 것부터 조기발주 착수
    • -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하고 등 관계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
  • 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 육성
    • - 원전기업이 해체분야로 사업을 전환하여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생태계기반, 인력, 금융 등 종합지원 추진
    • - 지역과 협력하여 인근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집적 및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
    • - 기존의 원전인력을 해체 수요에 맞게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
  • 단계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 해체실적(Track-record)이 중요시되는 해체시장 특성상, 고리 1호기 실적을 토대로 3단계에 걸쳐 해외진출 추진
      • ①해외 해체원전 단위사업 수주(’20년대 중반) ②원전 운영 경험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3국에 선진국과 공동진출(‘20년대 후반) ③제3국 단독진출(’30년대 이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
  • 제도기반 구축 및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
    • - 안전한 해체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폐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관련 정보공개 확대로 대국민 이해도와 신뢰도 제고
    • - 전문기업 확인제도 운영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기준 명확화
    • - 해체 세부기준 조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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