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
전 세계적으로 각국 발전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은 우리나라에서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기저발전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발표되는 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보면, 석탄화력은 온실가스 감축을 이유로 전체 발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여기에 더해 미세먼지 문제까지 심각해지면서 석탄화력은 점차 가동중지를 앞당기거나 온실가스를 덜 발생시키는 가스화력으로 대체하는 등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제한하는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화력 (2021년 기준) (출처 : 한국전력)
석탄
발전비중 : 34.3%
발전량 : 197,600GWh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비중 : 29.2%
발전량 : 168,262GWh
석탄화력은 이미 높은 수준의 발전기술이 개발되어 신뢰성이 높고, 전력 수요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며, 발전하는 데 비교적 지리적 제약이 크지 않아 어디서든 연료만 공급되면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한 데 비해 경제는 급성장해야 하는 개발도상국에는 매우 요긴한 발전원이다. 그러나 화력발전이 미래에도 주요 에너지원 중 하나로 남아있으려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이라는 단점을 해결해야 한다. LNG는 1kwh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49kg으로, 석탄 991kg, 석유782kg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또, 셰일가스 개발에 힘입어 채굴 가능한 LNG의 양이 대폭 늘어나서 공급량이 증가한 덕분에 LNG의 단점으로 꼽히는 가격변동폭이 낮아졌다. 또한 세계적으로 볼 때 천연가스 생산량은 석탄 대비 약 2.5배로 중장기적인 가격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연 없는 화력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기도 했다. 화력발전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대부분 작은 입자 형태로 배출되어 탄소를 중심으로 한 분진이나 대기중에서 다른 원소와 반응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화합물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크기가 매우 작아 걸러내기가 어렵지만 강한 전극에 통과시키면 전기적 성질을 띠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전기장에 통과시켜서 마치 자석으로 철가루를 골라내듯 정전기적 성질을 지닌 오염물질만 모아주는 청정화 장비가 전기집진기다. 전기집진기는 석탄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강한 전극에 통과시켜 전기적 성질을 띤 이온으로 만들고, 이를 집진전극에서 흡착해 깨끗한 공기만 내보낸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굴뚝으로 배출되기 전에 액체 또는 고체 상태로 만들어 저장하는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이산화탄소포집 및 저장)기술이 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이산화탄소와 아황산가스를 다른 배출가스와 분리해서 여과한 후, 지층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화석연료와 함께 지각 속에 잠들어 있던 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되기 전에 붙잡아 다시 지층 속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이다 이 밖에도 석탄가스화복합발전(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IGCC)은 고온·고압 상태에서 석탄을 기체화하여 합성가스를 만들고 이를 연료로 가스터빈을 돌리는 시스템이다. IGCC기술은 기존 석탄화력에 비해 발전 효율이 높고 유해물질 배출량이 적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노력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범위와 의미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기반에는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때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넓게 살펴봐야 한다’는 핵심적인 명제가 자리 잡고 있죠. 2021년 11월 개최된 제 26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채택된 ‘정의로운 전환 선언(supporting the conditions for a just transition internationally, 미국, 영국, 캐나다, 덴마크,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등이 서명.https://ukcop26.org/supporting-the-conditions-for-a-just-transition-internationally/)’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목표로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지원, ▲사회적 대화와 이해당사자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 ▲(개발도상국‧신흥국 등이) 탄소집약적 경제에서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며 취약계층의 공평한 참여를 보장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전환을 지원, ▲산업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추진, ▲ NDC 조치 등 국가 정책 및 보고서에 정의로운 전환 노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시리즈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우리나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런던, 그리스, 유럽, 독일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➀편 : 런던, 녹색 일자리와 주택 개선 ▶ ②편 : 기금 조성으로 체계적 지원하는 유럽연합(EU)‧그리스 ▶ ③편 : 노동조합, 핵심 관계자로 참여해야 : 독일+북유럽5개국 |
□ 향후 과제 ㅇ 거버넌스, 계획, 기금 마련 이슈 해결 과정에서 정당을 초월한 합의가 필수적 ㅇ ‘정의로운 전환 계획’에 포함될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 환경 지속가능성 등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일화된 계획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 ㅇ 노동자, 지역사회, NGO 등 다양한 참가자들의 참여가 장려되어야 함(특히 갈탄지역 사람들의 목소리를 포함시켜야 함) ㅇ 거버넌스는 단순명료한 체계를 통해 지역, 중앙 정부, 노동자, 전문가 그룹, 시민사회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함 ㅇ 국가 차원에서는 정당을 초월한 기금 마련을 위한 합의가 계속되어야 하며, 유럽 차원에서 그리스는 EU 정의로운 전환 기금 내 할당기준 변화(확대)를 추구해야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