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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29)
제 3차 해저광물자원 기본계획('20~'29)

수립근거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의 2

목적 및 의의

•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94%)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자원안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원개발 전략과 방향 제시

목표

•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굳건한 자원안보 실현

주요 내용

1. 자원개발 산업의 생태계 활성화

• 공기업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이행
• 민간의 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민-관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2.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 에너지자원 지정학을 고려한 전략지역 개발
•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한 원료광물 확보
• 대외 리스크 헤징을 위한 한반도 자원개발

3. . ‘자원개발’ 중심에서 ‘자원안보’로의 정책 전환

• 「한국형 자원안보 점검」 시스템 구축
• 자원안보를 위한 개발-도입-비축 전략
• 자원안보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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