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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근거

• 「석탄산업법」 제3조제2항

목적 및 의의

• 석탄산업의 단계적 축소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

목표

• 장기 수요전망과 연계된 석탄감산 및 연탄 대체
• 폐광지역 경제진흥 및 폐광지역간 균형발전

주요 내용

1. 석탄 수요 장기전망

• (연탄용) 연탄용 석탄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21년 이후 총 수요는 에측방식별로 247~333만톤이 될 전망
• (발전용) 정책적으로 현 수준인 40만톤/年을 유지할 경우, 동해화력 수명 종료*시점을 감안하면 '21년 이후 총 수요는 340만톤이 될 전망
  * 국내 유일의 무연탄발전소로서, '29년 9월 수명 종료 예정('28년 9월 1호기, '29년 9월 2호기 수명 종료)
  * 발전용 수요는 동해화력의 수명연장 논의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국내 석탄수요 장기전망 (단위 : 만톤)>

2. 국가 석ㆍ연탄 수급의 체계적 관리

• 석탄수요 장기전망에 따른 석탄생산 및 연탄소비 축소
• 정부 석탄비축장 활용도를 고려한 운영방식 효율화

3. 석ㆍ연탄 수요감소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

• 연탄수요 급감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인상 억제, 적정 정책수요 유지 및 저소득층 대상 연탄지원체계 고도화

4.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지속 지원

• 폐광지역 경제진흥을 위한 대체산업 발굴‧육성 지속
•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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