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러-우 사태로 시작된 에너지 이슈로 EU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안보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며 탈탄소화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화석연료로부터의 탈피 및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역내 에너지 인프라를 재구축하고자 다양한 법안들이 입법 중이다. 한편 EU의 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기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EU 전력시장의 가격 책정 방식, 송배전시스템, 전력저장시스템 등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이에 2023년 3월 14일 집행위는 전력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EU 전력시장 개혁안(Electricity Market Design revision; EMD)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전하고 탄력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해 역내 에너지 가격 안정성을 확충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전력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 

EU 전력 시장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며 향후 역내 에너지 시장의 기회 요인은 무엇일지 살펴보자.

법안 주요 내용

에너지 가격 안정

현재 EU의 에너지 시장은 가스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러-우 사태 이후 역내 전기가격이 큰 폭으로 빠르게 증가하며 그 부담을 소비자와 산업이 오롯이 지게 되었다. 이에 개혁안은 에너지 도매 시장의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소비자와 산업을 분리하고자 기존 단기 계약이 아닌 장기 계약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계획하고 있다. 예를 들면 풍력, 태양광, 지열, 수력 등의 다양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양방향 차액정산계약(Two-way Contract for Difference; Two-way CfD) 등이다.

양방향 CfD계약이란 에너지 발전소와 에너지 가격을 설정하는 국가기관이 사전에 에너지 가격을 합의하고 그 차액이 발생했을 경우 정산하는 방식의 계약을 말한다. 즉 시장가격이 높을 때 발전소의 수익을 제한하고 대신 시장 가격이 낮을 때는 국가 기관이 발전소에 기준 가격의 차액을 지급함으로써 시장에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 할 수 있다. 양방향 CfD 계약 시스템은 소비자에게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 및 투자자들에게도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개혁안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에너지 소매시장에서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한명 이상의 공급자와 고정가격과 변동가격을 혼합한 ’복합 가격 계약’의 체결을 보장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복합 가격 계약을 통해 태양광, 히트 펌프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생에너지의 사용으로 전기요금이 인하될 경우 그 혜택을 바로 소비자가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CfD 계약의 확대는 향후 유럽의 전력시장이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와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양방향 차액정산계약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양방향 CfD 계약의 의무 적용 등 전력시장 개혁안이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유럽의 전력 공급사들은 CfD 계약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이지만 이와 같은 계약이 자발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추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확대

전력시장 개혁안은 에너지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개혁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장벽을 낯추기 위해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을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인 조치이다. PPA는 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공급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장기계약(일반적으로 5~15년)으로 재생에너지원의 출처에 투명성을 더하고 장기적인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보장함으로 재생에너지 가격 안정화 및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안정된 가격으로 전기를 장기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생산자는 안정적인 장기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철강산업과 같이 대량의 전력 사용이 불가피한 산업의 경우 PPA는 산업의 탄소중립화라는 미래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스페인, 스웨덴 등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PPA를 전력 시장의 주요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집행위는 이러한 PPA 제도를 유럽시장 전반에 적용함과 동시에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회사가 PPA로 전환하는 경우에 발생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 각 회원국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리스크 감소 수단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력 시스템 유연성 확대

이번 개혁안에서 또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 확대이다.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이란 전력 수급의 균형을 유지해 발전과 부하를 조절하는 능력으로,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이 증가할수록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날씨 등의 요인에 따라 생산되는 전력의 양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급이 불안전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력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 (Energy Storage System; ESS)등을 통해 발전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확대될수록 재생에너지의 단점이 보완되어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ESS는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꼭 필요한 촉진제로 여겨지고 있다.

집행위의 제안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비화석 에너지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초안은 2025년부터 모든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을 평가 2년마다 실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각 회원국은 평가 보고를 위해 재생에너지 성장 목표 및 에너지 시스템의 유연성 수요, 또한 그에 따른 에너지 저장과 수요 반응(demand response)의 최소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개입 여부 등이 주요 지표로 사용될 예정이다.

 *수요 반응(demand response) 또는 부하관리란 전기 소비자가 인센티브 또는 시간대별 차등 요금에 반응해 자신의 평상 시 소비패턴에서 전기 사용량을 변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집행위는 개혁안 발표와 함께 같은 날 에너지 저장이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분석을 기초로 에너지 저장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for energy storage)를 발표하였다. 에너지 저장 권고에는 네트워크 이용 요금 및 관세 체계를 설계할 때 에너지 저장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고 허가 승인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로써 에너지 저장 서비스 산업의 큰 장벽으로 꼽히는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