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감축법(IRA, 2022.8.16.)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연방 청정에너지 정책이다. 이 새로운 법률은 태양광 및 저장 장치 배치와 미국 내 제조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이지만 업계가 복잡한 조항을 이해하고 구현하려고 함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불확실성도 제시한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수많은 조항은 제조 인센티브에서부터 환경 정의 블록 보조금 및 더 높은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견습 기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연방정부는 지침을 발행하고 프로그램을 시작 및 실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듯 복잡하고 새로운 법률 조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에 따른 미국 태양광 산업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1차에 이어 이번 기고문에서는 유틸리티, 상업, 산업, 비영리 및 제3자가 소유한 주거 프로젝트에 대해 적정 임금 및 견습요건, 가산 크레딧(Adder Credit), 재무부의 아직 발표되지 않은 지침, 기타 조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정에너지 회사 및 이해 관계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중 중요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췌했다.
2. 유틸리티, 상업, 산업, 비영리 및 제3자 소유 주거
개인 주택 소유자가 아닌 납세자가 소유한 모든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주택 소유자는 개인 소득세에 대해 이러한 크레딧 또는 가산기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
2.2. 적정 임금 및 견습 요건
Q1. 통상 임금 요건은 무엇입니까? 특정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적정 임금은 어떻게 식별됩니까?
A1. ITC(투자 세액 공제) 및 PTC(생산 세액 공제)에 대한 일반적인 임금 및 견습생 고려 사항은 1㎿ac 이상의 프로젝트에만 해당된다. 1㎿ac 미만의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임금 요구 사항에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