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IRA와 미국 태양광 산업 전망②

인플레이션감축법(IRA, 2022.8.16.)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연방 청정에너지 정책이다 새로운 법률은 태양광  저장 장치 배치와 미국  제조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이지만 업계가 복잡한 조항을 이해하고 구현하려고 함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불확실성도 제시한다인플레이션감축법의 수많은 조항은 제조 인센티브에서부터 환경 정의 블록 보조금   높은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견습 기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연방정부는 지침을 발행하고 프로그램을 시작  실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이렇듯 복잡하고 새로운 법률 조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에 따른 미국 태양광 산업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1차에 이어 이번 기고문에서는 유틸리티, 상업, 산업, 비영리 및 제3자가 소유한 주거 프로젝트에 대해 적정 임금 및 견습요건, 가산 크레딧(Adder Credit), 재무부의 아직 발표되지 않은 지침, 기타 조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 청정에너지 회사 및 이해 관계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중 중요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췌했다.

 

2. 유틸리티상업산업비영리  3 소유 주거

 

개인 주택 소유자가 아닌 납세자가 소유한 모든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주택 소유자는 개인 소득세에 대해 이러한 크레딧 또는 가산기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

 

2.2. 적정 임금  견습 요건

 

Q1. 통상 임금 요건은 무엇입니까특정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적정 임금은 어떻게 식별됩니까?

A1. ITC(투자 세액 공제 PTC(생산 세액 공제) 대한 일반적인 임금  견습생 고려 사항은 1㎿ac 이상의 프로젝트에만 해당된다. 1ac 미만의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임금 요구 사항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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