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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보고서] EU 택소노미 가스·원자력 편입 전제조건

오랜 공방 끝에 2022년 2월 2일 유럽연합집행위(European Commission)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EU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보완기후위임법(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 최종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원자력과 가스가 EU 택소노미에 포함되기 위해선 엄격한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원자력계에서는 원자력에 적용되는 전제조건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엄격한 전제조건이 신규원전 건설에 규제요인으로 작용하여 집행위의 이러한 결정이 원자력으로의 회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는 보완기후위임법에 실제 내용과 집행위에서 제공한 관련 Q&A 보도자료를 살펴보고, 집행위의 결정에 대한 진정한 의도와 의미를 파악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