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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금번 법률개정은 ‘17.12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RPS 의무비율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17년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전력구입단가 인상요인은 ‘30년까지 10.9%임을 전망한 바, RPS 의무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이 별개의 추가적인 전력구입단가 인상요인은 아님

(사실확인) 금번 법률개정은 ‘17.12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RPS 의무비율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17년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전력구입단가 인상요인은 ‘30년까지 10.9%임을 전망한 바, RPS 의무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이 별개의 추가적인 전력구입단가 인상요인은 아님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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